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포괄임금제 및 52시간 근무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업무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포괄임금제를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론 사전에 협의된 연장근로시간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산정된 급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0
0

국가직 공무원 이직 시 승진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 공무원 규칙에 보면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7
0
0

임원에 대한 야근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상 임원이지 실질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시간의 제한이 있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고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0
0

격일제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취소 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일시적인 필요에 의하여 근로한 경우 변경으로 보기 어렵지만, 상태적으로 계속되는 경우라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0
0

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지금을 받을수 잏는기간이 1년이 되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1년 미만동안 근무하고 퇴사를 하신 경우에도 1년 미만치의 퇴직금은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0
0

최저임금 관련해서 급여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최저월급은 약 1,822,480원 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할 점은 식대와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월급의 3%인 54,675원을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728,750 + 45,325(식대 최저임금 산입부분)으로 계산하여도 1,822,480원에미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0
0

계약직 1년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을 여러번 다시체결하였어도 연속근무로 1년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0
0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미 기소유예 결정이 나셨다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2. 절도 관련 기소유예는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잘못이 있다면 신고는 가능합니다. 3. 변호사 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지만 과실손괴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4. 네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5. 임금체불 관련 고소를 하면 검찰로 송치됩니다.6.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7.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0
0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에서 '1년간 '의 의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1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A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15개가 신규로발생하지만 나머지 B, C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의 경우에도 A만 발생을 하고 B, C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0
0

직장인 개인사업자등록 후 부업시 이중취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겸직 위반이 됩니다. 통상 회사에서 겸직 자체를 금지하고징계사유로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회사에 허락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