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안에 퇴직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후 퇴사시까지의1년이 넘는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0
0

도급계약서 작성날짜를 바꾸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할수는 없지만 실제 서명을 하셨다면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이 무슨일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고정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 퇴직금 등 각종 노동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4
0
0

회사에서 정직 처분받고 타점포 인사발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질문자님이 징계를 받게 된 경위 및 관련 자료 등을 모두 들고 노무사사무실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앞으로의 진행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신후 대응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4
0
0

프리랜서 산재보험 보험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하며, 사업장의 산재보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이 경우 월 보험료 = 월 보수액 × 산재보험료율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월 보수액)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별 보수액을 적용※ (산재보험료율) 종사자가 소속(적용)된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월 보수액 : 3,937,500원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14
0
0

코로나 자가격리중 재택근무 시행 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택근무도 집에서 근로를 하는 것이므로 휴가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재택근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4
0
0

계약직 사원의 고용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55세 이상 고령자의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무단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였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사직의 수리없이 퇴사를 하여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장 손해에 대한 입증의문제로 인하여 잘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4
0
0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정한 경우 포괄임금의 형태로 시간외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판례)2. 네 한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외에 한주에(주말 포함)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만 허용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0
0

육아휴직자들 퇴직금 납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진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가 승진대상에 포함되는지와 포함된다고 할 경우 승진발령시기 등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바에 따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0
0

가전제품 매장 판매원에게 적합한 근로시간제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2. 네 주휴일은 합의하여 평일에 부여하셔도 됩니다.3. 네 243시간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을 합산하여 나누어주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