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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에 관해 도움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정정신청을 하기전에 미리 상담이 필요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급여 100만원으로 진술이 되었다면고용센터 담당자의 입장에서도 8시간으로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사항이 워낙 복잡하고 세부 지침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8시간 근로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잘 정리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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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중신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여 재실직을 하신경우 재실업신고를 하면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11월까지남은 일수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연장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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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받아도 형사처벌 받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질문자님이 본인 사비로 지출한 25만원의 운영비의 경우 체불된 임금으로 보기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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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휴일수당 지급 문의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제34조제1항에서는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및 제69조부터제75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주휴일 및 공휴일에 대하여 법정 유급휴일로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급휴일의 부여의무에 관해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가 되며, 해당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파견사업주가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의 법정휴일 적용 사업장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는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30인 이상인 경우 2021년부터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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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할때 야간수당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야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 잡혀있다면 하루 야간근로시간은 3시간 입니다. 한주 5일 근무이므로 15시간 이며월로 환산하는 경우 15 x 4.345 = 65.17시간이 야간근로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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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초과 신고시 익명보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청원은 실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문자님이 재직자인 관계로 실명 조사가 곤란하시다면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근로감독 청원제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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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 후 추가 작업한 일주일에 대한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이 아니라면 갑과 질문자님이 작성한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질 내용인것 같습니다. 또한 미지급된 수수료내용이 있다면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이 7월 작업 추가금을 지급해준다는 내용도 잘 가지고 계시면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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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청구 반협박? 질문하고싶습니다. (자세한 상황과 법률질문)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2.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실제 받아들여지기는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것보다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3. 포기하지 마시고 재직기간중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노동청 진정을 하여 받으십시요4. 그리고 무단퇴사도 잘못이긴 합니다. 다시 취업시에는 꼭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십시요 이후에는 좋은 회사에취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5.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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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인지?성희롱한 직원 권고 사직 받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인원에 대한 사직권유는 회사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을 회사에 알리셔서 조치를 취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유를 말하는 경우 회사에서 판단하였을때 징계사유에 해당이 된다고판단하면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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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도 산업재해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의 경우에도 산재로 신청하여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실무상 상당히 어려운 상병이긴 합니다.따라서 무작정 신청하시기 보다는 업무상 발병한 것이라는 유리한 입증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므로 사전에 노무사사무실 등을방문하여 상담후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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