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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한지 18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아직 못 받았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하신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우선 다음주라도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제기시 사용자에게 심리적 압박이 되어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지금하지 않는다면 소액체당금 등 국가가 먼저 질문자님의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려서받느냐의 문제지 못받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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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포함 주5일 근무 시 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직원들의 휴일을 평일에 부여하는 경우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하여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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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승인이 되어 요양 중인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업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중복적으로 수급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요양이 종결되시고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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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및 연차발생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사용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2. 원칙적으로 6월 30일까지 개근하면 7월 1일에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퇴사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한개에 대한연차수당을 정산받으실 수 있는데 미리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를 선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현재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 자진퇴사후 1개월 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고용센터에서 좀더 꼼꼼히 확인하는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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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후 대표이사 파산 못받은급여청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법정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의 파산판결을 받은 경우이거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현행 체당금제도에 의하여, 3개월 체불된 임금, 3년분의 체불퇴직금 한도내에서 체당금제도를 이용하여 국가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파산을 하였을경우 법인격이 소멸되므로 법인의 채무는 소멸합니다. 다만,국세,지방세,4대보험료의 체납금은 파산재단에서 충당하질 못 할경우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에게 제2의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세금 및 4대보험료 미납에 대한 내용은세무나 법률카테고리에서 확인을 하여야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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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직원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도적용이 되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3개월 미만 근무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만이라도 정확히 하여 받아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되도록 5인미만 사업장에는 취업을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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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4일 12시간씩 근무하는 알바에게 주휴수당지급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결근이 있으면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 조퇴의 경우에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그리고 꼭 한주 5일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과 직원분이 한주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지급이 되어야 하며 마지막 주의 경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주 개근을 하였다 하더라도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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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잔여연차가 몇개인지 모른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 중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그 시점을 질문자님의 입사일자로 처리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단, 1년 미만 시점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1일 부여)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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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감독 대비 체크해야 할 부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라면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직원들 근로계약서와 근로자명부, 취업규칙, 연차휴가 관리대장, 퇴사자 관련 노동서류 등이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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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 적용이 되려면 어떤 부분들이 인정이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법의 경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업무상 재해로 4일이상의 요양이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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