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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원직복직 된 지부장의 지부장 자격의 존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된 지부장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 신청이 기각결정 되었다면 그 결정 이후 조합원 자격은 상실된다. 따라서 해고된 지부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결정 이후 원직복직 되었다고 해도 원직복직 이후 당해지부 규약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다시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 해고 전 지부장의 자격이 당연히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2008.8.21, 노사관계법제과-127).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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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명목으로 가지고 있던 금액을 돌려받으면 최저임금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과 퇴직금을 둘다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받아서 월 급여가 최저임금미달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질문자님이 받으신 세전급여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한주 근무시간 등을 알아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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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바뀐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 가입전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시에 발생하므로 퇴사전 3개월간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시부터 퇴직연금가입일 전까지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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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미성년자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미성년자의 경우 법상 제한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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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 일용직 합해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무의 경우 한달에몇일 이상 근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 안에는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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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후 2개월 추가 근무 어떻게 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시 2개월 계약연장에 따른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고 2개월 후 재계약이 거부되어 기간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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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기준 궁금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일한지 3일 밖에 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에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사업주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어머님이 병원에 계시다면 원무과에 산재관련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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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근무자 산업안전보건교육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채용, 작업변경의 교육)이 아닌 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의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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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에 해고를 예고 하였으나 사원이 30일 근무를 하지 않고 그만 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 분께서 법에 따라 해고예고를 한 상태에서 예고기간 중에 직원분이 자진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5일 근무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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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 사고 산재처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근로자는 산재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산재 처리가 가능하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규정 따라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가입을 하였어야지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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