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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유급휴가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유급으로 보장한다고규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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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전에 받지못한임금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여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사업주를 처벌할수는 있습니다.이를 잘활용하여 합의점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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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리,연차미사용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차휴가가 소멸하여 연차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종 휴가청구권이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3.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4.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의 시효소멸기간(3년)은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이건 이미 퇴직한 근로자이건 관계없이 모든근로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의 소멸시효를 따지는데 있어 대상 근로자가 재직중이건 퇴직하였건 관계없이 동일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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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몇개를 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6월 17일에 입사를 하였고 연차를 하나도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2021년 6월 16일 기준으로 26개의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17일에 신규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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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받는조건이 부족한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어떠한 사유로 퇴사하였는지는 모르지만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를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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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일을 하신분이 질문자님이라면 타인 명의로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 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출퇴근시간의 제한,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하였고,고정급여를 받으며, 사규 등이 적용되어 실질이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되도록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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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서 회칙을 주지않았습니다. 괜찮은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4조(서류비치등) ①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1. 조합원 명부 2. 규약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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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근로자가 거부하여 가입하지않을때 과태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분이 4대보험 미가입부분에 대해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을 하거나 공단에 별도 신고를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의 가능성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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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가 경조사휴가 사용인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경조휴가는 약정휴가로써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따라야 합니다. 야간에 실근로가 없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부분을 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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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월 적립한 퇴직금을 반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시점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재직중 월급여에 퇴직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는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월급여 책정시 임금과 퇴직금을 명백히 구분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으로서는 무효이지만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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