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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중에 휴일이 있고 또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매주 동일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주에 공휴일 1일, 연차 1일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한주 전부 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주휴수당 금액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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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지만 회사에 속해 교육을 듣는데 기본금을 안받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해당 회사와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에 의해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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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연차 관련 내용을 넣지 않은 계약서 서명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연차미지급에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상 연차시간에 따른 수당이 잡혀있다면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행정해석은 무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3.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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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 월차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경우에 가산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2.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을 알아야지 정확한 연차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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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숙소 제공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소속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으로직원들에게 숙소 등을 제공하는 규정이 없는한 사업주가 숙소등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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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적은 금액을 지급했는지와 최저임금 미달에 문제가 있는지 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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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납입유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입유예기간이 더 늘어나서 만료일이 더 늘어나나요??질문자님께서 내일채움공제 도중 납입유예를 한 경우 납입유예기간만큼 내일채움공제 만료일도 연장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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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환급 관련된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해야할 요양비와 휴업급여를 사업주가 사전에 대신 지급하였다면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하여 급여와 병원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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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50미만 사업장 주52시간 근무가 시행 되는데요, 5인 미만 소상공인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포함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7월부터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직원들을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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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거리 3시간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질문자님의 출퇴근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적어놓으신 글을 보면 사업장 이전이 아닌 이전회사의 자진퇴사와 신규회사의 취업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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