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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외국인근로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하려면 내국인 고용 시와 다르게 별도의 추가적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9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워크넷 사이트에 내국인 구인노력(14일)을 하여야 하며 내국인 구인노력에도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근로자와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내일이라도 고용센터에 전화를 하여 절차등을 확인을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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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급여 금액에 따른 세금 납부의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실제 급여로 세금신고 및 4대보험 월보수를 변경한다면 그만큼 세금 및 4대보험의 부담이 커집니다.그러나 4대보험 관련 법 및 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실제 급여를 신고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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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이 효력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노사가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조항”을 비조합원에게 적용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이러한 노사간 협정은 제3자의 권리 ･ 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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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지급에 대해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알아야지 정확한 연차개수 산정이 가능합니다. 대략 질문자님이 정확히 3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이중에서 질문자님이 근무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급여 15% 감봉지급에 질문자님이 동의를하셨고 감액된 월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없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임금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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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동료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방법은 어찌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8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필요합니다. 이미 퇴사를 하였다면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워보입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가능할지는모르겠지만 이 경우 다시 취업을 하여 한달에서 두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후 퇴사를 하신다면 이전 직장의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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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에는 정규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도 모두 포함이 되지만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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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시 가산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통상시급 x 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 40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 출근을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이되므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미 포괄임금제 형태로 토요 근무에 대한 수당이 근로계약서에 잡혀있다면 청구를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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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입사하고 5월 31일 퇴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개근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퇴사시에 한개의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합의를 하여 퇴사시에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고 퇴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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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시간외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가산수당(통상시급 x 1.5)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9시에 출근하여 19시에 퇴근을 하면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더라도하루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1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무직의 경우19시까지 시간외수당을 안준다는 내용과 관련된 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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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예외 중 부득이한 사유가 정확히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것이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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