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1.5)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1배로 지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도 근로이기 때문에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재택근무시 임금 등 근로조건 등에 대해 별도 약정이 없다면 기존 근로조건에 따라 이행이 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이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에 적어주신 대법원 판례와 관련하여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명확한 입장발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더 기다려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을 하는것이므로 적법한 연차대체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동의를 얻어 구내 식당 업무를 하였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일을 하다 다친 부분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 분에게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병부분 보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자가 환자분의 따님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매월 급여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등에 대한 자료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1일 이상은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교대로 인한출근하지 않는 날이 휴일이라면 연차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라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적어주신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4대보험 가입에 따라 사업장에 지급하는 일부 지원금은 있을 수 있지만한달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는 없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장거리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발령장을 주지 않는 경우 원거리 발령과 관련한 녹취 등을 제출시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0월 4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5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26개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세전 320만원을 받으신 경우라면 퇴직금은 42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이미 퇴사한 경우 신고는 가능하지만 크게 질문자님에게 이득이 되는 내용도 없고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부분도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지정한 일자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될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위에 처럼 무작정 연차사용을 반려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