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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 잘못으로 돈을 덜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사업장에착오로 인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요 만약 사업장에서 지급을 거절한다면 노동청에 도움을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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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임금 못받은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및 동료분들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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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100%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의 코드는 2가지가 있습니다. 23번 코드는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에는큰 문제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6번 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입니다. 만약사업장에서 코드 26번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하게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사업장에 전화하여해당 권고사직 근로자의 귀책사유 정도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통상 동료와의 불화, 업무 부적응,사업장 고객 컴플레인 등의 사유는 코드 26번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절도, 횡령, 무단결근 등의 사유는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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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채권 · 채무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서 당사자간 의사표시의 합치만 있다면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낙성 · 불요식 계약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체결은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근로계약을 서면화한 근로계약서는 후일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역할을 하므로 되도록 작성을 하시고 근무를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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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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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무시간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루 12시간한주 70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만 정확히 산정이 되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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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정보가 없어 구체적인 금액산출은 어렵지만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되므로 퇴사일자에 따라금액변동은 있습니다. 통상 1년 근무하면 한달치 월급이 퇴직금액이므로 3개월이면 질문자님의 월급여 4분의1정도의금액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질문자님이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퇴사일기준 14일 이내에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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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자와 동선 겹칠시 검사후 자가격리할시 유급휴가?아니면 개인년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분이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경우 정부에서 유급휴가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1일 13만원 상한)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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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무직까지노조가만들어졌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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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중에 체험형 인턴과 전환형 인턴은 뭐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험형 인턴의 경우 근무기간의 종료로 통상 퇴사를 하게 되고 전환형 인턴의 경우 일정비율을 정규직으로 전환을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는 체험형 인턴 후 다시 전환형 인턴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체험형인턴경력이 정규직 전환시에 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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