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있어 원래 약정한 임금과 최저임금의차액을 반환하는 형식의 약정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에 따른 포상휴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으로경조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소속 직원에게 휴가를 부여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 규정을 확인해봐야 겠지만 휴가일수에 주말을포함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질문자님이 퇴사시 급여지급에 있어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으셨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14일이내에 근로관계로 발생한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만약질문자님이 3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데 공휴일을 연차대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렇지만 30인 미만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내년부터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올해는 근로계약이나 회사자체규정으로 유급휴일로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근무일이므로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뭐 정확한 사정은 회사가 알 것 같지만 처음에 정규직으로 채용시 해고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동일한 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는 경우에도 상용근로자의 지위가 인정이되므로 노동법 측면에서 질문자님이 한달에 한번씩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이러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한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근로를 하여 특정 주에 15시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것이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자의 형제의 경우에도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상시적으로 근로제공을 하고 임금을 받는다는 내용이 명확히 판명이 되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대표자의 형제분이산재보험에 취득처리가 되어 있다면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에 공단에서 사업장에 근로자성 문답확인서를 보내고 사업장에서 내용을 작성하여 공단에 보내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산재신청은 안되며 기존에 취득한 산재는 취득취소가 되고 보험료는 환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하였다면 초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나중에 노동청 진정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부분에 대한 입증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등을 잘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신청은 어렵습니다.(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동일한 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2년 초과 판단)그리고 질문자님은 사실상 연속근로로 2021년 12월 1일에 연차휴가 발생요건 충족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보면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유류비와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 회사 자체규정에 정하여 운영이 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