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할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지도과–1167, 2008.4.29.)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다른 행정해석의 경우 근로자가 서면합의가 없는데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하여 쉬도록 한 것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출근하지않고 쉰경우라면 이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으로 볼수 있기에 이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어도 가능하다"라고 본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처음에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하더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법에 따라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우선 퇴직금계산기 등을 활용하여 질문자님의 퇴직금액을 계산한 후 사업주분께 지급을 요청하십시요만약 거부를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된 갯수만큼의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정산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1, 2년차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추석에 근무하는 경우 월급제의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x 1.5)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포함이 됩니다.2. 3년정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57개정도가 발생합니다.3. 병가의 경우 회사내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4.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5일, 10일 등에 지급을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퇴사의경우 질문자님이 별도의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 미만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유의해야할 부분은 최종으로 이직한 회사에 재입사를 하시면 조기재취업수당을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2개월 이상 근무하는데 있어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