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과태료 규정도 있습니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더라도 8시간 근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이 된다면 법위반은 아닙니다.2.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시간당 통상시급 * 1.5배 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9천원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효력은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영토 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미치므로 국내 사업장에 적법하게 취업하고(하려는)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도 만 15세 미만자가 취업을 하려면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장고 68240-504, 2003. 7. 1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정되는 내용에 대하여 인트라넷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더라도 근로자의 의견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신고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의견청취 서면에는 근로자의 의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에서 전월 급여를 다음달 5일에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이되어 있다면 11월 급여를 산정하여 12월 5일에 지급만 되면 노동법 위반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과 근로자분이 합의를 한다면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연 ·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예정인 근로자가 본인의 미사용연차를 전부 사용하고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사일은 미사용 연차가 다 소진되는 일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퇴사자의 경우에는 인계인수 등의 중요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일정한 경우 시기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주 2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월 임금을 산정한 후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고정적인 금액이 공제가되는데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나중에 퇴사시에 초과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관계법령에 근로시간에 따른 정직원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52시간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초과하여 한주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주5일 근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5월 5일에 마지막근로를 하고 퇴사를 하셨다면 5월 6일부터 14일 이후인 5월 19일까지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