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일을 확인한 후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발령은 크게 인사성 대기발령과 징계성 대기발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징계성 대기발령은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원인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그 귀책사유는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자택 대기발령 중 임금은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부당징계로 인정되면 임금지급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자택대기발령의 경우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없다는 점에서 감급제재와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C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하셨으므로 D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아마 D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아닌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 근무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와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유능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자체가 없고일부 지원금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재직자 및 일반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에서도 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09시에서 18시인데 연장 및 야간근로로 18시부터 24시까지 근로를 수행한 경우연장근로시간은 6시간이며 야간근로시간은 2시간 입니다. 따라서 6시간 x 1.5배, 2시간 x 0.5배로 계산을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2배로 계산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병가 등)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은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당해 근로자가 휴직한 날을 휴가 등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시 월마다 하나씩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법개정으로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여기서 소멸이란 연차수당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므로 1년 미만 근무시 발생한 11개중 미사용한 부분은 수당으로 정산이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복지기관으로 시설장(사업주/대표자)가 자주변경됩니다 이럴경우 사업주가 변경될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 당사자가 변경이 된 경우라면 재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한게 아닌 이상 현재 적어놓으신걸로만 봐서는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비록 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산재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상 조사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