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비 사용 횡령 및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법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여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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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보상일 수 보상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1년간 80%이상 출근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합니다. 아마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1년간 3일을 부여하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수당지급이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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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 복직안하고 받을수 있는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사에서 복직시킬지는 모르는 상황이므로 우선 본사에 연락을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을거절한다면 해고 당한부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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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근무자는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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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파견업체명 모를때 고용보험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인데 회사에서 가입을 안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적어주신 내용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한 소급가입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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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29일 근무한 경우 4대 보험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근무시 하루라도 근무를 한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그렇지만 근무기간이 한달미만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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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아직일어니지 앉았지만혹시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해고통보가 명확하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예고수당과관련하여 실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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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약 227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2.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올해는일반 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상여금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며 소속 회사의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대상 및 요건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속 회사 규정에 입사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질문자님이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문제되는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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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발령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사업장 이사 및 지방발령 등으로 질문자님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미 질문자님의 발령 거부로 타인원이 대체되어 지방발령이 취소가 된 경우라면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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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가 연차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1.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게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기준이 유리하므로 총 연차 26개에서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미사용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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