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5인미만 사업장은 주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고 5인이상 부터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장이 주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됩니다. 이후에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근로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무급휴직 기간 동안에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고방법은 인터넷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휴직기간이 끝나면 다시 납부재개를 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부분은 회사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6개월 자체만으로 문제되지는않습니다.2. 휴게시간 미보장,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연차사용 방해의 경우에 대해 회사에 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6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므로, 조합원은 노조 대표자에게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노조법은 같은 법 제26조의 위반에 대해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조합원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노조 대표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합원들은 노조 대표자에 대해 규약이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갖추었고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없습니다. 거부하는 경우 거부하는 상황에 대한 문자 / 전화녹취 등을 준비하시어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제기를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법에 따라 보장된 질문자님에 권리이므로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신고를 하시는게 가장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시점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재직중 월급여에 퇴직금액을 포함하여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퇴사시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0을기준으로 하는지 220을 기준으로 하는지는 실제 지급하는 20만원의 성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적용됩니다. 재직시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퇴사시에 법에 따라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수당으로 정산을 안해주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7 x 5 + 7(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 159만원이 최저임금 입니다.2.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수습기간 3개월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출근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식상 일용직이지 일반 상용직처럼 한주 5일 출근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인경우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도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당일 퇴사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해도 인정은 안된다고보입니다. 아마 하지도 않을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