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외부 반출의 경우 사내 규정 등으로 징계사유로 규정을 해둔다면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은 회사관련 정보도 일부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이와 관련된 판결사례로 근로자는 경영기획실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16년 3월, USB저장장치에 내부 회의자료, 인사평가자료, 영업실적, 사업계획서 등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다수의 자료를 USB에 다운로드 했는데 이에 회사는 취업규칙위반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해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소송을 제기하며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으며, 업무수행 과정 중 발표하거나 PT를 하기 위해 다운로드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80일만 채우면 되므로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한주 5일근무를 하셨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휴일 포함 주6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청업무제공의 계속성과 회원들의 방송국에 대한 전속성의 정도, 방청비의 지급관계등의 사정 및 방송국의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는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퇴직을 하는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시고 퇴직금 및 잔여연차를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바로 출근을 하여도 됩니다. 이 경우 다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새로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지않음에도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제한하거나 구체적인 연차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이상 계속근로하다 퇴사하면발생합니다. 파견근로의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존재하는데 질문자님이 파견사업주(용역업체, 아웃소싱 업체)소속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사를 하신다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시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업주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을 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에 해당이 되므로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23번의 코드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사직서는 질문자님이 적어놓으신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한주 5일을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한주 6일로 계산되므로 고용보험 가입시점부터약 7개월을 넘는 기간을 근무하셔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한주 6일을 근무하시는경우에는 월일수 모두가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포함이 되므로 6개월을 조금 넘게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만 다르고 실질적으로 같은 장소에 있는 경우이며 독립적인 인사노무 및 회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두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는 합산하여 판단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