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의 경우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사업장에서 매월 보수신고를 하게 되는데 8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직권상실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80만원이상일 때에는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18년 6월 25일에 입사를 하시어 2021년 7월 31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가장 최근에 발생한 연차는2021년 6월 25일에 발생한 연차 16개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반차 1개를 사용하셨다면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이퇴사시에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질문자님이 속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상시근로자수는 서류가 아닌 실제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직원에게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5인미만 사업장임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면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안타깝지만 퇴직금은 1년중에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계약의 경우 연속근무라면 계속근로기간이단절되지 않지만 실제 퇴사과정이 있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어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와의 약정으로 매주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주휴수당의 계산은한주 근무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3은 사용자는 51조(3개월 이내의 탄력근로제) 및 51조의2(3개월 초과의 탄력근로제)에 따른 단위기간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09조는제51조의3을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1조의 3개월이내의 탄력근로제의 경우에도 벌칙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보훈전형의 경우라도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질문자님이지원하시는 기관에 연락을 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사직을 바로 승인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승인없이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는다면무단퇴사에 해당하는것은 맞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문제로 잘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다음 직장에서는 1개월전에는 사직통보를 하시고 퇴사를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퇴사처리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이 감원인원수에따라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참여 신청일 1개월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권고사직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5인이상 사업장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발생되는 연차개수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1년이상 2년미만 근무이므로 연차휴가의 요건을 충족하면 26개 입니다.3. 연차 1개의 시간은 비율에 맞게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16 / 40 x 8 x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한개의 연차수당 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