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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재처리 과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 전 치료비에 대해서는 우선 근로자가 부담을 합니다.(회사에서 일단 내주고 나중에 산재승인시 대체지급청구를 하여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재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거나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도움을 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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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은 24시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본사와의 계약약정에 따라 영업시간이 정해집니다. 심야영업을 중단하면 본사의 전기요금 지원을 못 받거나, 수익금 배분 때 불리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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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는 부분이 입증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중사고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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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관련 법령에서 유산 사산 휴가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하며 처벌규정(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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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해고하는 것도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알바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당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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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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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 시 퇴직금 포함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해당하여 무효이며 퇴사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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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16시간 근로자 실업급여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두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여 접수하면됩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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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산정 시 육아 휴직 기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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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수당 명칭을 아무 이름이나 새로 만들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수당 명칭 사용에 대한 법상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특정 수당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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