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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휴일근무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카페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라면 근로자가 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무를 하였음에도 1.5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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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직장내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사업장 내에서 괴롭힘 사실이 있다면 노동청에신고를 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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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육아휴직 관련 문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불법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시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를 한다면 노동청 신고를 하시면됩니다. 회사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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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 후 해고통지서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다시 정정하여 30일의 예고기간을 부여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고 퇴직위로금과 합의금도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어서 회사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5인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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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주5일 기준 7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곤란이 아닌 개인 학업사유에 따른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곤란은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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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신고가 될까요? 억울하고 화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이면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 어려울 것 같고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른 직장을알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고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어 180일 충족이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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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근로계약서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할지는 회사에서 선택할 문제입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실제 해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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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의 기업에 근무하면 왜 근로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공휴일 유급휴일, 부당해고 금지, 괴롭힘 금지 등의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미적용이 영세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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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회사에 전직장 근로계약서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지원할 회사에 대체서류를 내도 되는지를 확인해보시고 이후 근로계약서든 4대보험 내역이든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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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보건증 미소유자 근무지 신고하면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부모님이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회사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보건증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에 통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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