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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연봉과 실제 급여가 다를 경우 어떤 법적 대응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서로 약정한 임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서상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면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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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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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하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최소 한달은 되어야 합니다.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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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일용직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 내용이라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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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에 기본급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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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갯수 근로계약서?법정연차기준?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 법보다 유리하게 연차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약정한 경우이고 이 기준에 따라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한다는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법상 기준인 41개를 기준으로 수당으로정산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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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단체협약 변경(정년연장 규정 삭제)으로 근로자 불이익 발생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에게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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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저축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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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산재 중일때 어디 소속인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치료중이라도 회사 소속이 됩니다. 그리고 산재휴직 중에는 4대보험료 납부예외 및 유예제도를 통해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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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변경 날짜 변경 및 연장 계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기간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은 계속 유지가 되고나중에 퇴사시 24년 3월부터 퇴사일까지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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