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제수당 및 통상임금 위법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간 240시간이면 월로 환산시 20시간이 됩니다. 기본근로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면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397,170원으로 산정되고 연봉으로 환산시 28,766,040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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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A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올려주신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작성하셔도 법상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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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가입증명서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선택하시겠지만 전체 발급으로 제출을 하시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면 짧게 근무한 기간은 제외하였다고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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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고도 육아기단축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 보장이 됩니다.1시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감액된 시간에 따라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게 되고 부족분은 고용보험에서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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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4년 2월 19일에 입사하여 25년 2월 2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물론 1년이상 근무이므로 퇴직금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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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 시 마지막 근무 요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날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마지막 날짜를 기재하면 계약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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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서 일용직근로 급여이체, 직원본인계좌가 없는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중에라도 법적분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문서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타인계좌로 지급한다는 내용을기재 후 근로자가 서명하게 하고 타인계좌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현금으로 주는것은 내역이 남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근로자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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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후 근무 시작 전에 일방적인 채용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입사전이라도 최종합격 후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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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를 내어 장사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이럴때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를 내고 직원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 우선 질문자님의 직장에 대한 보험료만 냅니다. 이후 질문자님의사업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쳐 추가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사업자를 내고 직원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 각각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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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안지켜주고 고용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시급 10,030원은 법에 따라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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