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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왜 나라에서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견처럼 31일로 하는 경우가 더 괜찮다는 의견도 있지만 27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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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외주를 받아야 하는데 실업급여가 통과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외주를 통해 매월 일정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실업상태로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세금신고 및 내역이 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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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근무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임금항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쉬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날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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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자마자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라도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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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을 적용 안시켜두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의 입장이 변경되었으므로 이후 회사에서는 통상임금 산정시 변경된 기준으로 산정하여야지 나중에 법상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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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욕을 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폭언, 욕설 등의 괴롭힘이 있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변명이나 거짓을 주장할수도 있으므로 괴롭힘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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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계약 만료 상태인데 재계약 통보를 받은 상태로 제가 퇴사통보했을 시 회사가 퇴사 거부처리한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한다고 하여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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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 실패 후 팀내에서 신규 직원을 비밀리에 채용 했습니다. 제게 심리적 압박을 줘서 해고 통지 하려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신규직원 채용을 어떤 목적으로 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질문자님도 별도 내색은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괴롭힘 신고 이후에도 괴롭힘이 지속된다면 앞으로는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다시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무배제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적극적으로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업무부여를요청하시고 이에 대한 회사의 답변 등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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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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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면 맥주를 파는 곳에서 알바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여기서 제외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만19세가 되는 경우라면 청소년에서 제외되어 주류를판매하는 사업장에서도 근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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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회사 이사로 인한 처리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요청자체는 해볼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할 법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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