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면 발생을 합니다. 병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병가를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의무화 가입에 대해 추진한다는 상태입니다. 실제 통과될지 알수 없으며 언론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통과가 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만약 100인 이상 사업장이 의무화로 추진된다면 일부 직원이아닌 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도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지만 퇴직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하기로 되어 있다만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73개 - 67개로 계산하여 6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적격에 대한 평가서류를 보관해두시면 됩니다.해고는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되고근로자에게 별도 사직서를 받지는 않습니다.(물론 해고보다는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 퇴사한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이후 부당해고와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등재를 하더라도 소속 근로자의 보험료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출받아야 할 서류도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변경 전후의 사업장에 모두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고, 적립금의 통산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변경 후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서 타 사업장으로부터의 적립금의 통산을 허용하고 있다면 사업장의 변경 시 가입기간 및 적립금의 통산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153, 2006.06.2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정확히 계산을 하였습니다. 통상시급 14,354원 x 156시간으로 산정하여 2,245,263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추해석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