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1년 2개월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의 월급여 중 일정 금액은 4대보험 처리를 하고 일정 금액은 3.3%로 세금처리를 한다는내용 같습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일정금액에 대해3.3% 세금처리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불법이지만 진행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실제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세금처리를 이중으로하더라도 퇴직금, 각종 수당 등의 산정에 있어 질문자님의 전체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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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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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시 조기 취업 후 1년이 지나면 조기 취업 수당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1년 계약직 자리에 취업을 해도 조기 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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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도 최저시급 측정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나 차량유지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판단할 때 식대의 금액도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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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최소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월 2 ~ 3회 근무를 하였다면퇴직금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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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시급에 비해서 작년시급으로 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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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라는 회사는 계약기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2년 미만 근무자라도 회사 정책에 따라 무기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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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하고 나서 일방적 통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되며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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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게 되면 하루에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연차수당 1개의 최소금액은 8시간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80,2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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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스케줄근무 휴무 개수 산정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공휴일은 법에 따라 부여되는 휴일입니다. 이러한 휴일과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는 약정한 내용에 따라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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