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회사의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제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신고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여부 설명과 무관하게 4대보험은 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회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4대보험 미가입 및 지연가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 그동안 미납한보험료만 납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안좋게 보는것은 맞지만 실제 사업장에 방문하여 적정성(?) 조사를 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생각이 맞습니다. 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2024년 1월 2일 입사일 기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경우 2월초에 퇴사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따라서 2월 초에 신청하더라도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세전 3,007,04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2차의 경우 직업심리검사를 받거나 온라인 취업특강을 수강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이 강제됩니다. 일단 근로자성 인정이 되어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 그동안 미가입한 4대보험에 대해 소급가입을 하는게맞기는 합니다.이 경우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50%를 부담하게 됩니다.(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전액 부담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제안에 대해 명확히 거부하시고 원래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회사와의 대화내용은 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첫날에 작성하는게 바람직하지만 조금 늦더라도 작성자체만 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렬이 없어지면 회사에서는 타부서의 배치 등을 통해 질문자님이 계속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면 됩니다.현 지사에 남길지 타지사로 인사발령을 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특정이되어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