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약정한 내용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약정한 부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 일방적으로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을 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은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연속근무를 한 경우이므로 재취득 이후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당연히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4대보험 미가입과 해고예고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 법상 문제되어 노동청 신고 등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의사를 통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받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원래 계약 예정일까지의 근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업무지시가 아닌 근로자 스스로 회원과 이야기를 하여 개인 레슨을 하는 개인적 활동이라면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4일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습으로 약정한 금액인 12,000원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은 해고를 당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 없고 별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은 2,65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101,4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15개라면 1,521,52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은 거부하시길 바랍니다.(서명하시면 부당해고에 대해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개인질병 또는 학업 등 근로자의 개인적인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소멸(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 기간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근로자의 개인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명의 대표가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해당 대표가 B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어 면접만 B지점에서 보는 경우일수도있다고 보입니다. 불안하시면 미리 합격시 A지점에서 근무하는지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소상공인이란 소기업중 업종별 매출액(10억 이하)과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를 충족하는 자가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 결과의 정당성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성과나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이 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성이 있는지, 그러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평가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방법이나 결과가 지나치게 자의적인 경우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인사고과제도의 목적과 성질 등에 비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실적이나 업무능력 등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것이 불순한 동기로 남용돼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이러한 기준에 위배돼 사용자의 인사고과가 이뤄진다면 당해 근로자에 대해 사법상 구제절차가 요구되고 그 인사고과평가 결과 또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2011. 7.14. 선고 2010구함32587)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