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면은 퇴직급여액의 4분의1(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서 2분의1(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이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공부량이 비슷하다고 봤을 때 우편배달원은 직장인이고 행정사는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판단을하겠지만 상시계약이 가능하다면 우편배달원이 직업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4년 12월 30일에 입사를 하여 25년 12월 29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발생요건이 충족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특별히 조치할 부분은 없습니다. 이후 근로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청구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응할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과 화요일에만 근무하고 나머지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주휴시간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때의 원래 받던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직원의 경우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므로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내에서 노사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에 대한 대가이어야 하는데 이를 초과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고정적인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입장입니다.(2021.11.11.선고 2020다224739 판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토요일의 연장근무로 보기 때문에 일요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어 산재 근로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