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연금 적립금의 경우 연봉이나 근로계약서상 금액이 아닌 실지급된 세전 금액을기준으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조건 받을 수 없는것은 아니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근무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봉 감급 총액 :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이하의 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1임금지급기란, 당해 근로자의 임금계산기간(주급의 경우 1주, 월급의 경우 1월)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부절차와 별개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시급제로 하는 부분에 있어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있는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규정」 제15조에 따라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이미지 형태의 서류가 인정될지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마트 내 어느 한 부서 뿐만 아니라 마트 내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5인이상 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관여 없이 근로자끼리만 합의하여 근무하면 주휴수당 발생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의 승인을 통해 한주 근무일자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