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프리랜서인 보험설계사의 경우 노동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을 사용할수는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보험설계사가 아래의 요건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해임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 수수 등의 비리, 범죄에 연루된 경우,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등이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장해등급 및 장해급여는 산재 종결일 기준으로 하여 5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기본급,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계약서의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등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수행기관(복지관 등)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합니다. 따라서 채용한 수행기관에서 월급여를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1월 4일에 퇴사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하므로 퇴사시 수당을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기준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사용합니다. 통상임금은 계약서상 약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세전으로 계산이 됩니다.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노무제공자는 아래와 같습니다.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등그리고 노무제공자가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감사 및 조사를 받게 된다면 사실대로 진술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사업자만 있고 실제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에관여 하지 않은 내용 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징계의 내용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할지에 대해 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노무제공자는 아래와 같습니다.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등그리고 노무제공자가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