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입니다. 명시된 내용이 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실제와 다르다면 실제 근로시간 등에 맞춰서 재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일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며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어떤 징계를 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참고로법원 사례에서는 3 ~ 5일의 무단결근에 대해 해고조치를 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을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는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서 판단을하겠지만 바로 해고하기 보다는 우선 경고 등의 주위를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경우 중징계도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정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신고를 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라도발각시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여 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전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하였음에도 30일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실제 매주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