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사무실을 개업하게 됩니다. 통상 토지보상, 법인 인허가, 영업허가 대리, 출입국 비자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개업이 아닌 경우 행정사사무실에 취업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업에 취업하여근무할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고객의 경우 요즘은 블로그 등에 광고를 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각서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에서 정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 등을 퇴사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상 해고라도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상 해고로 인하여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 입증문제로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이 매주 다른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는지에 따라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법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적용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입사일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실제 근무중 결근이 몇일 있는 경우라도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건부 상여의 경우 기존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연장, 야간, 휴일) 등이 산정이 되는데 상여의 통상임금 포함으로 인하여통상임금의 금액이 확대되어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등의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합니다. 따라서 결근이 아닌 공휴일 유급휴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한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쉽게 12시간만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