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영향이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당시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후 5인미만이 되더라도 소멸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휴가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5인미만이 되면 연장수당은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미달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14일까지 지급되어야 하므로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20%가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 산재 뿐만 아니라건강과 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직, 무급휴가, 휴업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개월 평균임금 산정시 이 기간은 제외한 임금 및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무급으로 일부 쉰다고 하여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집단 독성간염이 발생한 경남 창원 에어컨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두성산업 사건은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까지 건강검진을 받기 어렵다면 질문자님 회사의 건강검진 업무를 보는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여 연기신청을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이라면 경영악화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게 되는데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④ 또한,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요건은 회사에서입증을 하여야 합니다.)사직권유는 거부할 수 있지만 해고통보시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해고 자체가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통해 임금피크제의 시행에 따라 평균임금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임금피크제가 끝나는 시점이 아닌 시행 전 정상급여를 받을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에서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만 14시간으로 해놓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소정근로시간자체를 15시간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어 나중에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