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나요? (코드: 26-3)
회사에서 사진과 같은 합의서를 제안받았습니다.
Q1. 26-3 코드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는건가요?
Q2. 근로기간이 1년 미만(입사일: 24.05.02)인데, 1년치의 퇴직금을 받기 위해 작성된 위 합의서가 효력이 있나요?
Q3. 사직 사유에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적혀있는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 26-3번 코드의 이유로 사직을 하지만, 실직적으로 업무 능력 미달이나 결근, 지각은 없었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퇴사지만 사측에서는 정부 지원금 중단을 우려하여 26-3번으로 진행하자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법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1년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처리 자체가 코드 26-3으로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사유에
맞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실제 사유와 다르게 신고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6-3번 코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이직사유를 기재하고 신고해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