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회사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근로자는 과태료는 없지만 4대보험 혜택(실업급여, 연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해당 근로자의 장기간 근속에 따른 업무노하우 전수 등을 위해서 정년 만료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전주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거주지에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해보시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녀 분에 대해서 특정 사업장에서 1년을 사용하였다면 이직 후 동일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이 도급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기준(1.1) 43개 입니다.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하므로 발생된 연차15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입사일 기준에 대한 재정산 규정이 있더라도 약 2개정도의연차만 차감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 및 보너스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에 요청을해볼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이후 2월 1일에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