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구조조정의 사정이 있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질문자님의 경우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도 무조건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심각한 경영상 위기가 있어야 합니다.2.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자산매각, 근무시간 단축, 무급휴직), 신규채용 중단 등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 후 마지막 수단3. 대상자 선정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해고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해야 합니다.4. 노동자측과 성실하게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정리해고 최소 50일 전에 과반수 노동조합(없으면 노동자 과반수 대표 노동자)에게 알리고, 정리해고를 피할 방법과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협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고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나 징계는 금지됩니다.회사에서 징계나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생은 나라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도 있고인원감축 없이 타부서 배치, 휴직 등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은 전부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특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 등을 위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명절 상여의 경우에도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산재로 승인이 되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중량물을 드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해당 질병이 발생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질병이므로 되도록 혼자 진행을 하기 보다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친구분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30일의 예고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고 하루 7시간 한주 42시간 근무하고 야간근로가 한주 12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25년 기준)은 2,484,07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