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4대보험 상실신고는 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회계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25년 1월 1일에는 13개가 아닌 15개의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개월 계약으로 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재계약을 하더라도 근로관계 단절이 없으면이전 근무기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 연차 등이 결정됩니다.) 다만 계약직이기 떄문에 회사에서 6개월 후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 일할계산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퇴사일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계산식은 월급여 x 재직일수(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주말 포함 일수) / 3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준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는 1개월 이상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해당이 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기간은 사건마다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란 임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으로 인해 영업 및 생산 등의 차질이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운영 방식, 근로자의 근로형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무조건 중단되지는 않고 발생한 소득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면해당 소득발생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1항에 의하면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모형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형이 선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