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2012년 5월29일 이전에 재직한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에게만 월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일당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되고 있으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므로 주휴수당도 별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임금을 최저시급(9,860원)으로 다시 계산하고 주휴수당(66시간)도 고려하면 1년 3개월 근무하고 퇴사시 예상퇴직금은 1,796,95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별도 조건 없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하루라도 일하면 고용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근로시간과 임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산재는입사일로부터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을 1월 1일 이후에 해야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리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경우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직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개월 /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은 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공제하였다면 임금 전액지급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회사에 청구가 가능하며 지급하지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금속노조의 경우 금속산업과 금속관련 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제조업에 근무하는 자를 조직대상으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급여 지급에 대한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임금체불 상태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양수하는 사업장에서 한달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시 180일은 양수 사업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점명이 같은 부분은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