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속 해당 부분에 대한 논의는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확답은 어렵지만 간부들의 보수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를 1개월 전에 하였다면 1개월 동안은 계속 출근하여 일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전에 퇴사를 한다면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은 물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회사에서 30일전예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자 발급받기 전에 잠시 알바를 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일입니다. 이날은 연차소진이 불가한 날이므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는 없다고 보이며 당연히 토요일 연차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한주 63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534,440원이 됩니다. 직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실제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면 5인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사업주를 출석시켜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법 위반사항에 조사를 하며 법위반이 인정되면 시정지시를 합니다.(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cctv자료는 회사에서 공개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 1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는 사업주와의 대화내용이나 문자, 직원들의 증언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법상 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근무시 상용근로자로 본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근로는 연달아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주신대로 24년도에 2개월 일하다 25년도에 다시 일하는것은 연속성이 없어 3개월 이상근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취업시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문제삼지는 않는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우려가 있으므로 퇴사일을 조정하든지 미리 취업할 회사에 해당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하므로 새로운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 과정에서 알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상여금을 지급할지와 지급한다면얼마를 지급할지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발생 행위를 한다면 나중에 부정수급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신고만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