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연장 3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고 야간 23시간에 대해서는 0.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한달은 4.345주이므로 160,000 x 4.345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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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직원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 새로 하는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 근무 후 직원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다시 협의한 근무조건에 맞게 근로계약서를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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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3 6항에는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 등에게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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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퇴사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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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42,301원이 됩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표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압박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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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임의 계약 종료 또는 해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만료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해고에 대해 거부할수는 없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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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도중에 그만두고 싶은데 알바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일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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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퇴사시 연차15개 소진하고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발생된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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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늘어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연금)의 경우 적립주기에 대해서는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개월 단위일수도 있고1년단위로 적립이 될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적립일자도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회사에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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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에대해서궁금하내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평법 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하였다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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