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가 필요하며 이 기간(3개월)이 지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병원 소견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 글들도 있지만 실제 기간전에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모바일 팩스로 보냈다면 다시 보내기 보다는 고용센터에 전환하여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는지만 확인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후 재입사가 아니라면 4대보험 관계는 계속 유지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4대보험 관계 수정을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차나 퇴직금 등 포기각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에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요건 충족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과 달리 시보는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 60일 내의 범위내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임금감액 X)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실업급여 신청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배민 관련 해촉증명서를 발급받는다면 실업급여를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이렇게 계산을 하여 산입된 주가 총 52개주가 나온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2년 11월 30일에 입사하여 2024년 11월 30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맞습니다.(그렇지 않고 마지막 근로일이 올해 11월 29일까지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 업종과 무관하게 수습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세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업종별로 보면 금융보험업이 891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기가스수도업(7418만원), 광업(5530만원), 제조업(4874만원), 부동산업(4603만원)도 근로자들의 평균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은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당초 계약내용이 재작성한 계약내용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