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한다면 노동법상 규정이 적용되어 노동법상 조건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한 내용에 따라 정해지며 회사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외에 근로자의 경우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프리랜서의 세금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별도 부담하는 부분이 없습니다.(직원 입장에서는 근로자로 채용되는게 노동법상 보호 등에 있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됩니다. 여기서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상사분이 어떤 의도로 말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언급정도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엄밀히 말하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습 3개월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11월 13일 입사를하였다면 3개월 적용시 2월 12일까지가 3개월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과 별도로 적어주신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세금 및 보험료 공제 후 월 급여 대략 200만원 전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형태의 변경”이란 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실근로시간이 등이 달라져 감시･단속적 근로형태가 아닌 근로형태로 변경된 경우를 의미하며(근로기준과-1445, 2005.3.10), 만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이 변경된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4년 1월 1일 이후 방과후 강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15에 따라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이 경우 중요한 점은 모든 사고나 질병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업무와의 연관성이 분명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있으며 이 중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감봉,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