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참고로 소송에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제기 가능성도 확률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2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휴가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료일과 종료일은 1월 31일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사일(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되므로2월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림하여 처리할 수 있지만 절사하면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주 16시간 근무이므로 월 근로시간은 16 + 3.2(주휴) x 4.345주로 계산하여 83.4시간이 됩니다.따라서 3,000,000 / 83.4시간으로 시급을 산출하면 되고 미사용 연차시간 x 시급으로 산정하여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직장 1년 8개월도 합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퇴직연금은 지급해줘야 합니다. 한주 16시간 근무이고 1년근무 후 퇴사하므로 총 발생 연차는 11개이고 시간으로 환산시 35.2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요청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산재신청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가입을 하여 대지급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브레이크 타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하고 실제는 회사의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채용할 근로자의 이전 산재처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처리 이력이 있더라도 취업에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프리랜서(노무제공자)가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퇴사 중 소득이 최근 3개월 동안 30%이상 감소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이직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아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