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해고기준은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자유가 인정되는 외국 일부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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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업장에 직원 4대보험을 가입시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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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직원 채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들을 받는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이력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학력이나 경력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통장사본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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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임금 2,500,000원에 2년근무를 하고 퇴사한다면 예상 퇴직금은 4,897,9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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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야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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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할때 상사가 무언의 압박을 주는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꼬는 것으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상사가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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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월놓고 실천을 하는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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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을 급여에 인센티브로 포함해서 급여소득으로 잡은 후 4대보험 다 떼고 지급하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1년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 세금처리를 하는것에 대해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갑자기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급해주는 금액이라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5인미만은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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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혹은 도움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연락이 계속 되지 않는다면 퇴사신고시 폐업으로 신고가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무기간이 2개월 정도이므로 이전 직장의 일수가 있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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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단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파산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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