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하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최소 한달은 되어야 합니다.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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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일용직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 내용이라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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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에 기본급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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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갯수 근로계약서?법정연차기준?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 법보다 유리하게 연차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약정한 경우이고 이 기준에 따라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한다는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법상 기준인 41개를 기준으로 수당으로정산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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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단체협약 변경(정년연장 규정 삭제)으로 근로자 불이익 발생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에게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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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저축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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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산재 중일때 어디 소속인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치료중이라도 회사 소속이 됩니다. 그리고 산재휴직 중에는 4대보험료 납부예외 및 유예제도를 통해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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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변경 날짜 변경 및 연장 계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기간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은 계속 유지가 되고나중에 퇴사시 24년 3월부터 퇴사일까지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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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정규직 자진퇴사한지 1년후 짧은정규직과 단기계약직을 하고나서 실업급여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의 일수가 충분하므로 질문자님이 2 ~ 3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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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대상 기업에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면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권고사직 이외의 퇴사사유(계약만료이거나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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