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10월 입사라면 현재시점 기준 발생한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3년이 지나 추징은 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인 기간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5인이상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후 5인미만으로 전환되더라도 소멸하는게 아니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확정한 후 근무를 시작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당일퇴사가 가능한 사유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퇴사통보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종업계의 이직을 제한하는 경업금지 약정 자체가 무조건 무효는 아닙니다. 다만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함에도 위반이 있다면 회사는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해고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이 지나면 총 26개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1년미만 연차 11개 + 1년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 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은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만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설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장은 회사 규정에 정년을 만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가장 오래 근무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