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미가입시 불이익은 4대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며 회사에 요청하여 가입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퇴사후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건강과 연금에 대해서는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특정일로 임금지급일을 변경한다고 하여 단점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절차는 없고 임금지급일 변경시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금과 달리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이 아닌 질문자님의 임금총액의 1/12을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기본급 + 인센티브의 1/12을 적립해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퇴사 후 재입사가 아닌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가라면 근로관계는 계속 연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퇴사 후 재입사 처리를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너무 자리를 오래 비우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 중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시간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12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는 없습니다.다만 이와 별개로 재취업시점부터 다시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받는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폐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1월 1일부터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건강과 연금은 1월 1일자로 소급가입 하는게 법상 맞습니다. 참고로 이 경우 미납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쪽에서 사업소득으로 공제되면 나머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였다면 별도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사업장에서 퇴직, 퇴사, 연차 및 수당 계산 등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산정기간)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 수를 같은 기간 중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4명의 상용직이 있는 상태에서 월 7일 사용하는 일용직원을 채용하더라도 계속 5인미만인 상태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