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과 연금의 경우 법상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실제 미가입이 있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스스로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것이므로 고용승계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고객사 혼자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공제한 금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24시간 근무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9,440원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5년 이상이므로 21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시 취업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하고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유에 응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퇴직금은 받을 수 없고 원래 만료일까지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와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초, 월중, 월말 어느 때 퇴사를하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3월 15일에 퇴사한다면 1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의3개월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빈일자리 채움 지원금의 경우 요건자체가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아니기 떄문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물론 계약만료가 아닌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전에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내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회계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16년 9월에 입사하여 2024년 12월에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입사일 기준 132개 회계연도(1.1) 기준 119개가 됩니다. 따라서 132 - 119로 계산하여 13개의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스스로 결근하는게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하여 자발적 퇴사로 한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6일근무이므로 주휴일을 포함하면 한주 7일로 계산되기 떄문에 12월 말일까지 6개월 일하고 퇴사한다면 180일 충족이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제출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