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자발적 퇴사한 근로자라도 다시 취업하여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직 근무시 최소 한달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5년에는 119일의 휴일 중 68일의 휴일이 있을 예정이며(휴무일 포함 119일), 3일 이상의 연휴는 총 6번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도 있지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보험료도 있습니다.만 65세 이후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 부분은 해당되지 않지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해당되므로 회사는 취득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과 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임금에서 0.9%를 공제하여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이됩니다. 실질이 고정연장수당이라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이 경우 실제연장수당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회사에서 부정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회사도 해당부분에 대해 잘 모르기 떄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전에 미리 퇴직금 통장을 만드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에게 설명해주고 소급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이미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면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또한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해고가 아닙니다.따라서 회사의 퇴사권유에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하시면 안됩니다. 서명을 한다면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금 및 4대보험 신고금액이 아닌 실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하며 3개월 신고를 못한 기간도 실제 일을 하였다면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