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만18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성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법에 따라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보장해줘야 합니다. 80%만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90% 지급이 가능합니다. 1년미만 계약이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3개월 계약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종류(dc형과 db형)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어떤 종류로도입하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 맡긴 자산을 수익창출을 위해 운용하는데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누어집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퇴직금과 계산방식 동일) 그리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은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자금을 운용하고 자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DC형이든 DB형이든 퇴직금원을 외부기관에 맡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유리하다 말하기는 뭐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라면 장기근속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최종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 금액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노동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 퇴직금은 3,202,19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미리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계약만료로 퇴사하는 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전에 3.3% 외주형태로 잠시 일하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한가지 주의할점은 3.3%가 아닌 4대보험 가입하고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개월 일하는 직장이 최종직장으로 평가되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방부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여 초급간부의 급여를 인상하는 방안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으나 인상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낀 주의 경우에도 주휴일이 발생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 충족에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