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상실신고 날짜 정정할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수정이 가능할 수 있지만 연금이나건강은 회사에서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잘못 신고한 것이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사에 연락하여 수정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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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안정해 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5인미만도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은 정해놔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 및 휴업을 하더라도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기 떄문에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책정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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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신고 가능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지시 없이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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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공휴일 출근시 수당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일방적으로 대체할수는 없고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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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미사용연차 3년치 청구건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소멸하게 됩니다.(물론 절차위반등의 문제가 있다면 연차촉진제는 효력이 없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연차촉진제에 의하여 연차가소멸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일단 해당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 연차만 지급하고 근로자가 실제 노동청 진정등을 제기하면 그때 노동청 판단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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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근무시 수당지급이 아닌 대체휴무일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 휴일 근로 등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보상휴가도1.5배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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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한달계약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파서 결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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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1년이상 고용보험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합니다.(가입시 실제 입사일부터로 소급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요청하시길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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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는 야간알바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만18세는 성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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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직 실업급여 기준요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하한액 63,104원이 보장되어180만원 정도가 되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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