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서류는 거소이전이 필요한 본인 자술서와 주민등록등초본을 통해 거소이전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0월 1일에 발생할 연차 1개와 11월 1일에 발생할 연차 1개가 결근으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총 2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처리를 해주고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실제 계약만료가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뒤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 치료기간보다는 괴롭힘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회사기준) 49개 입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41개로 정산이 되므로 25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 전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40만원이 과세인 경우 - 국민연금 (4.5%) 153,000원, 건강보험 (3.545%) 120,530원, 요양보험 (12.95%)15,600원, 고용보험 (0.9%) 30,6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114,990원, 지방소득세(10%) 11,49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953,79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00만원이 과세이고 40만원이 비과세인 경우 - 국민연금 (4.5%) 117,000원, 건강보험 (3.545%) 92,170원요양보험 (12.95%) 11,930원, 고용보험 (0.9%) 23,4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39,690원, 지방소득세(10%) 3,96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711,8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산정되므로 1과 2에 있어 퇴직금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와 실제 근로형태가 다른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교대제의 경우 매주 휴일이 다르기 때문에 일요일에 일을 한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단정할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실제 집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님과 성인인 형제가 있음에도 질문자님이 간호할수 밖에 없는 사유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